재단은 多衆의 확산 이익 여부,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 여부, 인권 침해와 차별 여부, 불합리한 제도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소송을 수행합니다.


수행 방안

재단의 공익소송 수행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일차적으로는 공익소송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재단에서 선정한 공익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착수금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요 사업계획

· 공익소송 지원사업

다양한 분야의 공익소송을 선별하여 수행합니다 시민사회단체, 사회적 취약계층 및 소수자의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심사를 거쳐서 소송을 지원합니다. 착수금 등의 변호사비용은 받지 않되, 인지대·송달료 등의 기본 법률비용은 재단이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