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공익재단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위하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및 분쟁조정서비스(ADR) 사업을 실시합니다.


공익법률상담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경제적 약자

· 장애인

·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노동자

· 북한이탈주민

· 난민

·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피해자

· 한부모가정

· 공익적 목적성에 부합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공익법률상담 대상이 되는 사건

· 민사, 가사사건

· 형사사건

· 가정, 소년, 인신 등 각종 보호사건

· 성범죄, 아동학대 등 각종 피해자 변호사건

· 행정소송 사건

· 헌법소원 사건


수임하지 않는 사건

· 임금체불사건

· 회생, 파산, 면책

· 농·어민, 소상공인 및 기타영세민, 선원

· 영세담배소매인

· 기타 본 재단이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법률상담 요청이 가능한 타 기관

화우공익재단은 법률공익활동의 확대를 위하여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서비스와분쟁조정서비스(ADR)을 제공합니다. 본 재단에서 수임하지 않는 위 사건은, 아래 기관에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대한가정복지법률상담원 


절차




01. 접수

률상담을 의뢰하고자 하는 분은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에서 법률상담신청서 양식(클릭)을 다운받아 본인의 기본적인 신상정보와 의뢰하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상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하단에 안내된 이메일주소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명시된 대상자가 아닐시에는 상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02. 사전검토

법률상담신청서가 접수되면 추가적인 사전검토가 진행됩니다. 이때 필요에 따라 재단에서 의뢰인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03. 추진여부 결정

사전검토 후 사건의 공익성 및 재단의 진행 적합성 등에 따라 추진여부가 결정됩니다. 


04. 변호사 선정

사건의 성격이나 난이도에 따라 내부적으로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이 배당이 됩니다. 


05. 상담일 확정

상담일을 확정한 뒤, 담당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서 기본적인 검토의견을 의뢰인에게 전달합니다. 검토의견은 대면상담을 통해 구두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의뢰인 본인의 사정상 대면상담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6. 필요시 소송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우,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화우공익재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07. 소송종료


08. 종결통보

모든 소송이 끝나면 사건 종결을 통보합니다. 



최초 접수시 제출서류

· 법률상담신청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위임시 위임장
· 기타 상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접수방법

· 이메일 - public@hwawoo.or.kr
· 우편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34층 화우공익재단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상담장소

화우공익재단 (▷찾아오시는길)


비용

재단에서 공익소송 대상으로 채택할 경우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 이외에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실비는 재단에서 부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의

public@hwawo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