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단이 조력하는 공익소송 가운데, 르완다 국적의 난민신청인 A씨에 대하여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난민인정심사회부제도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 의사를 밝힌 자에게 실질적 난민 심사를 받게 할 것인지를 심사하는 제도로서, 난민법 시행령 제5...
지난 5월 16일, 법원은 홀트아동복지회가 해외로 입양을 보낸 뒤 아이의 국적 취득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입양인이 강제추방까지 된 데 책임이 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화우공익재단은 위 소송에 공동대리인으로서 함께 하였습니다. 196-70년대, 고아라면 입양알선...